국방부에 대한 11일 국방위 국감에선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인 최장집 (崔章集) 고려대 교수의 논문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간에 이념논쟁이 벌어졌다.
여기에 '북한군.북괴군' 이란 표현을 둘러싼 시비마저 가세, 논쟁을 더 뜨겁게 했다.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한나라당 의원들이 일제히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 이 문제에 대한 장관의 답변부터 듣자고 나섰다.
해군 교육사령관 출신의 한나라당 허대범 (許大梵) 의원은 "崔교수의 논문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6.25전쟁 때 피 흘린 장병들을 무시한 것" 이라며 "우리 사회에 주적 (主敵) 개념이 혼란에 빠져있다" 고 불씨를 댕겼다.
한영수 (韓英洙) 위원장이 許의원의 발언을 막자 예비역 육군대장인 한나라당 박세환 (朴世煥) 의원과 김영구 (金榮龜) 의원이 "지난달 28일 국방위의 결정대로 '북한군 - 북괴군' 어느쪽이 맞는지 장관이 우선 답변부터 하라" 며 가세했다.
이에 국민회의 장영달 (張永達) 의원이 "현장에 가보니 군의 방위태세엔 전혀 문제가 없던데 왜 국감장에서 이 문제로 야단법석을 일으키는가" 라고 반박했다.
북괴군 표현을 바꾸자고 제일 먼저 지적했던 자민련 이동복 (李東馥) 의원도 "의원들간의 협의 없이 국방부에 결론부터 요구하지 말라" 며 반발했다.
하지만 해병대 중위 출신 한나라당 정창화 (鄭昌和) 의원이 "이 문제부터 매듭짓고 넘어가자" 고 주장, 고함이 오가는 속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일제히 퇴장하는 등 국방위는 시작 30분만에 두번이나 정회됐다.
논란은 오후로 이어졌다.
국민회의 장을병 (張乙炳) 의원은 "북괴는 한국전쟁을 전후한 열전시기에 사용됐던 용어" 라며 "지금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기로 '북괴' 표현도 재고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러자 박세환 의원이 "군은 한국전 이후 일관되게 북괴군이라고 해왔다" 며 곧바로 반격했고 허대범 의원은 "잠수정을 탄 적보다 민족애를 구실로 적과 동지 구분을 흐트러뜨리는 사상적 적이 더 무섭다" 며 최장집 교수를 물고늘어지는 등 파상공세를 폈다.
천용택 (千容宅) 국방장관은 "한국전쟁은 기습 남침전쟁으로 최대 피해자는 우리 국민" 이라면서도 "崔교수 신상문제는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 고 비켜갔다.
그러나 '북괴군' 논란은 "선량한 북한주민을 제외하면 적화통일 야욕을 버리지 않는 북한 노동당과 군은 북괴" 라고 단정했다.
채병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