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 허가제 폐지…노동부문 규제개혁안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金鍾泌.李鎭卨) 는 2일 직업소개소 허가제를 폐지하는 등 노동부문 규제개혁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유료직업소개소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무료직업소개소는 신고제로 바꾸기로 했다.

직업소개업자에 대한 교육의무도 없애고, 출장상담.컴퓨터통신 상담도 가능하도록 장소제한도 풀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공인노무사의 겸직 금지조항을 폐지하고, 노무사에 대한 실무수습 의무와 각종 보고의무도 없애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국적 회복.이탈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등 국적법관련 규제도 완화한다고 밝혔다.

오병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