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추진 '국제채권매입기구']

미국.일본 등 선진7개국 (G7) 이 개도국 민간 부채를 덜어주기 위해 '국제채권 매입기구' 창설을 추진함에 따라 여기에 커다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기구의 설립취지는 아시아등 신흥국 유망기업들의 회생을 도와주고 금융기관의 부실도 막아보자는 것. 즉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민간기업에 대출한 해외 금융기관들로부터 이들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기업의 채권을 매입해 준다는 것.

이때 보유 채권을 제값을 모두 쳐주는 것이 아니라 20~30%정도 싸게 사들인다는 것. 그래도 해당 금융기관들은 부실채권을 안고 허우적거리는 것보다는 현금을 돌릴 수 있어 다시 대출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즉 기업들은 부채총액이 줄어 들어 좋고, 금융기관은 약간의 손실을 보는 대신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 그러나 과연 이 기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먼저 세계은행.아시아개발은행 (ADB) 외에 각국의 수출입은행등 정부산하 금융기관들이 보증을 서 재원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가뜩이나 수익성 악화와 유동성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선뜻 거액을 융자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가 대두된다.

또한 해외민간은행이나 투자가들은 자신들의 투자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데도 국제채권매입기구가 이를 면제해 줄 경우 시장경제논리에 위배되고 자본시장의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 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금융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우 이미 대부분의 단기외채가 만기연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기구의 설립으로 인한 실효는 없을 것" 이라고 분석했다.

김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