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시작된 정권교체후 첫 국정감사는 '뒤바뀐 여야' 를 실감케 한 장 (場) 이었다.
'국감은 야당잔치' 란 말 그대로 구 야당 '저격수' 들의 공격이 상당히 누그러진 반면 그 자리를 한나라당 의원들이 메우는 양상이 뚜렷했다.
◇ 통일부 =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강인덕 (康仁德) 장관의 간부소개 직후 이신범 (李信範.한나라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에서 현대의 금강산관광 관련 자료공개를 요구. 이에 康장관은 "기업기밀이 담겨 있어 곤란하다" 고 맞서다 의원들의 항의를 받고 비공개로 열람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또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여야간에 신북풍사건 관련자인 장석중 (張錫重) 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한바탕 설전을 벌였고 유흥수 (柳興洙.한나라당) 위원장이 "3당 간사협의로 넘기자" 고 해 간신히 진화.
◇ 농림부 = 농림부에 대한 감사를 벌인 국감장에서 한나라당 윤한도 (尹漢道) 의원이 느닷없이 소리를 지르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尹의원은 김성훈 (金成勳) 장관의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한뒤 "농림부에서 일을 어떻게 했기에 카메라기자들이 한명도 오지 않았느냐" 며 엉뚱한 호통. 이어 "빨리 언론을 불러오라" 며 고함을 질렀다.
그 사이 카메라기자들이 감사장에 들어서자 尹의원은 책상 아래 놓아뒀던 볏단을 들면서 "바로 이것이 농민들이 흘리는 눈물의 씨앗" 이라며 장관을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여당의원들이 야유를 퍼부었고, 결국 한나라당 의원들이 집단퇴장해 회의가 중단됐다
◇ 국방부 = 국민회의 의원들은 백두사업의 계약과 기술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문민정부의 실정을 부각시켰고 야당의원들은 야당대로 새 정부의 국방정책을 추궁했다.
한나라당 김영구 (金榮龜) 의원은 국감 시작부터 한때 국방위 위원이던 천용택 (千容宅) 국방장관에게 "千장관이 지난 정부에서 국정감사에 임할 때 장관과 국방부 고위직을 앞에 놓고 지적했던 말을 모은 국회 속기록을 꼼꼼히 읽고 있다" 며 "성실한 답변 자세를 기대하겠다" 고 은근한 압력을 가했다.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국방장관으로 물망에 오르기도 했던 국민회의 임복진 (林福鎭) 의원은 백두사업에 대한 국방부의 자체평가 결과까지 거론하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 백두사업은 千장관이 국감을 앞두고 국회로 관련 간부들을 보내 "이달말 미국측과 협상을 벌일 사안인 만큼 국익차원에서 조심스레 다뤄 달라" 고 부탁했던 사안.
그러나 林의원은 "백두사업은 총체적인 부실로 '제2의 경부고속철' 이 될 우려가 있다" 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고 물어 千장관을 난감하게 했다.
◇ 서울시 = 건교위 감사에서 '2백억 주사' 로 통하는 전 서울시 재개발과 6급 직원 이재오 (李載五.구속) 씨 사건을 추궁하는 의원들의 질의가 잇따랐다.
권기술 (權琪述.한나라당) 의원은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므로 시 전체 재개발.재건축 담당 공무원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고 촉구했고 같은 당 노기태 (盧基太) 의원도 "자체 감사를 통해 비리를 적발하고도 구두경고에 그친 서울시 감사는 내부 비리의 방패막이 인가" 라고 질타했다.
정영훈 (鄭泳薰.국민회의) 의원은 "서울의 도심 재개발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새로운 재테크 수단으로 급부상하면서 각종 이권을 둘러싼 조직폭력과 조합간부들의 공금횡령.뇌물수수 등으로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며 현재 시행중인 도심재개발사업의 재검토를 촉구.
호텔회원권 받은 검찰 혼쭐
◇ 광주고.지법 및 광주고.지검 = 법사위의 첫 국감 대상이 된 이들 기관에는 최근 문제된 '광주지역 판.검사 호텔회원권 무료 상납' 사건이 주요 표적이 됐다.
의원들은 이를 두고 "구조적 부패 (趙贊衡.국민회의).도덕적 불감증 (鄭亨根.한나라당).포괄적 뇌물죄에 해당 (朴燦柱.국민회의)" 등의 수사를 동원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회의 조순형 (趙舜衡) 의원은 "판.검사는 법률에 의한 신분 보장 등 많은 특권이 주어져 있는 만큼 일반 국민들보다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이 요구된다" 며 질타.
이동락 (李東洛) 광주고법원장 등은 장시간을 할애해 부끄러움을 표명하고 사과.
그러나 "그 호텔은 국제통화기금 (IMF) 사태로 이용객이 거의없어 판촉의 일환으로 시청.구청.안기부 등에 카드를 대량 배포했다" 며 회원권이 고객유치용 시설이용권에 지나지 않는다는 해명도 곁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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