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對韓지원 조건 더 강화

[워싱턴 = 김수길 특파원]미 백악관과 공화당은 15일 1백80억달러 규모의 국제통화기금 (IMF) 출자와 관련, 한국에 대한 IMF지원에 엄격한 조건을 부과키로 합의했다.

양측은 ▶IMF 구제금융이 한국의 산업부문에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 ▶한국과 IMF간 합의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다는 것을 미국 재무부가 입증토록 합의했다.

이같은 두가지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재무부가 IMF에 한국에 대해 더 이상 자금을 지원하지 말것을 요청토록 했다.

한국은 현재 IMF와 당초 합의한 2백10억달러의 구제금융 자금중 1백80억달러를 도입하고 30억달러가 남아 있는 상태다.

양측은 또 대북 중유 지원을 위해 한때 전액 삭감됐던 3천5백만달러예산을 부활시키되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 수출 중단을 행정부가 입증토록 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양측은 이밖에 2백억달러 규모의 긴급 예비비를 책정하고, 교육환경 예산과 방위예산을 각각 11억, 97억 달러 증액키로 하는 등 99회계연도 예산안중 미합의된 5천억달러 규모의 세출 예산안을 일괄 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