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계기로 정찰 기능을 갖춘 다목적 위성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그동안 일본의 정찰위성 보유를 달갑지 않게 생각해온 미국도 이번 사건 이후 '협력'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일본의 정찰위성이 한반도 상공을 속속들이 감시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 정찰위성 = 인공위성은 적도 상공의 고도 약 3만6천㎞를 지구 자전에 맞춰 도는 '정지위성' 과 고도 1천㎞ 이하에서 도는 주회 (周回) 위성으로 나뉜다.
관측.해양감시위성 등은 주회위성이며, 통신.방송.기상위성과 미사일 발사를 열 (熱) 감지할 수 있는 조기경계위성 등은 정지위성에 해당한다.
일본이 도입을 추진중인 정찰위성은 주회위성이다.
각종 첨단장비를 갖춘 이 위성은 1백70~7백㎞ 사이에서 고도 및 궤도 변경이 가능해 목적지 상공에서 정밀한 화상정보를 얻을 수 있다.
낮은 고도에서 돌기 때문에 수명은 4년 정도로 짧다.
◇ 도입 추진 = 일 방위청은 84년부터 미국의 '랜드새터' , 87년부터 프랑스의 '스폿' 위성의 화상을 구입해 정보를 얻어왔으며 94년부터는 미군 조기경계위성의 정보 제공도 받아왔다.
구입한 정보화상은 해상도가 낮은데다 입수 시간도 많이 걸리는 게 흠. 북한 로켓 발사 이후 자민당은 '정보위성 프로젝트팀' 을 가동시켰으며 민주.자유당도 이를 용인하고 있다.
사민당과 공산당은 부정적이다.
◇ 문제점 = 일본은 69년 우주개발을 평화목적으로 한정하는 국회 결의를 한 바 있다. 85년에는 '자위대가 이용할 수 있는 위성은 민간 차원의 위성에 한정한다' 는 정부 견해를 발표했다.
일본의 정찰위성 도입이 본격화될 경우 이같은 국회 결의와 정부 견해가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견제하는 한국.중국 등 주변국과의 조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비용 = 일본이 정찰위성을 도입하는 데는 4년쯤 걸리며 2천억엔 (약 2조원) 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미국측에서는 특정지역 (북한을 상정) 을 상시 감시하려면 수개의 위성이 필요하므로 총 1조엔 (약 10조원) 이 들 것이라는 추산도 나오고 있다.
김국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