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심야영업 규체 철폐 청소년보호 대책시급

유흥업소 심야영업 규제가 철폐됐다.

이에 대해 청소년 비행 등을 우려한 시민단체와 여성단체의 반대가 거세게 일어났다.

그동안의 실상을 살펴보면 단속을 피해 이미 영업을 해온 업소들이 많았다.

단속과 탈법이 이어지다 보니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꼬리를 물었다.

그렇다면 심야영업 허용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을 선도하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만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동안 심야영업 단속에 나섰던 인력을 미성년자 고용업소나 퇴폐영업소 색출에 주력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청소년 보호구역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경찰.공무원의 청렴성이 전제돼야 한다.

심야영업 허용이 곧바로 퇴폐풍조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성년자 고용 등 불법을 뿌리뽑을 수 있는 엄격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book1223@chollian.net <인터넷 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