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 인공위성 진위논쟁' 에 제대로 된 판단도, 대응방안도 못 내놓고 있다.
문제의 발사체 관측 이후 8일,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발표한지 나흘이 지난 8일에도 정부는 사실 여부 판단을 미국이 줄 정보에 의존한 채 사실상 손놓고 있다.
이같은 심각한 대북 정보부재 상황을 놓고 국가안보 위기상황이라는 진단마저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전략정보의 98%를 미국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앞서 김정일 (金正日) 의 국가주석 승계를 확신했던 예측 (5일 최고인민회의) 도 완전히 빗나간바 있다.
안기부는 '정보는 국력' 이라는 새 부훈 (部訓) 을 걸었지만 인공위성 여부에 대해 침묵하고 있고, 통일원도 비슷한 실정이다.
<관계기사 4면> 이에 따라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의 독자적 전략정보망 강화가 시급하다는 게 대북 정보.군사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발사체가 인공위성일 경우 조만간 군사첩보용 위성발사도 가능해질 것이기에 심각한 정보열세가 우려된다.
일본은 군사용 정찰위성의 개발과 전역미사일 방어 (TMD) 구상의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동북아의 치열한 '전략정보망 확보' 경쟁에서 우리만 낙후될 위기상황인 것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이날 "정보능력 부재로 안보위기를 맞고 있다" 며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 인공위성 판단 지연과 대미의존 = 미국의 북미방공사령부 (NORAD) 내 우주사령부 (USSC)가 북한 주장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으며, 우리측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소식통은 "미국이 문제의 발사체가 극소형의 인공위성인지를 최종 확인하고 있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해온 것으로 안다" 면서 "금명간 미국측의 발표가 있을 것" 이라고 전했다.
정보당국은 "기술력과 경제력의 한계로 어쩔 수 없다" 며 대미의존의 불가피성을 설명한다.
그러나 96년 김일성 (金日成) 사망설 해프닝 때 드러났듯 미국의 대북정보망에도 한계가 있다.
최근 파키스탄 핵실험을 제대로 포착 못해 미국에서도 논란이 있었다.
◇ 정치권 문제제기 = 한나라당은 안보대책간담회에서 "인공위성 발사라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로 이어지는 만큼 정보력 보완 등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 주장했다.
국방위 소속 여야의원 모두 정보력 강화대책을 강조하고 있다.
오병상.최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