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는 신용카드사의 약관이 알아보기 쉽게 큰 글씨체로 바뀐다.
감사원은 27일 작은 글씨로 인쇄하는 신용카드 약관이나 약효설명보다 광고를 주로 싣는 약품포장 등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각종 제도를 고치거나 개선하라고 담당 부처에 권고했다.
이는 최근 재정경제부 등을 상대로 실시한 '소비자 보호시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른 권고사항이다.
감사원은 특히 신용카드사 약관이 지나치게 작은 글씨로 쓰여져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이를 제대로 읽지 않고 계약했다 나중에 카드사와 분쟁을 겪는 경우가 있다며 가입 전 약관을 제대로 읽을 수 있게 글씨체를 크게 바꾸도록 했다.
카드사들은 감사원의 지적에 따르기로 하고 활자의 크기 등은 업계 차원에서 논의해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실무팀에서 약관 개정작업을 검토 중"이라며 "약관의 활자를 키우면 약관분량이 늘어나는 문제를 어떻게 해야할 지가 숙제"라고 말했다.
카드사들은 2002년 휴면카드 2242만장 가운데 13.5%인 302만장에 대해 140억여원의 연회비를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처방전없이도 구입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의 겉포장에 광고가 주로 실리고 약품의 효능.용법.주의사항.부작용 안내는 허술하게 표기되거나 포장 내의 첨부문서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식품 겉포장의 경우도 지금처럼 사용량이 많은 5개 원재료까지만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다며 앞으로 외국처럼 모든 원재료를 표시하도록 했다.
임봉수.표재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