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2백만명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6월말 현재 1백50만명을 넘어선 실업자는 금융기관과 공기업.민간대기업의 인원감축이 잇따르면서 연말엔 2백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삼성경제연구소) 여겨지고 있다.
정부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자가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사회안정이 위협받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업대책도 공공근로사업이나 생계비 지원 등 단기대책의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다시 짜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도 최근 단기대책을 강화, 내년 1월부터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하도록 3개월치 보험료를 소급해 대납해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고용보험료를 내지않은 5~29인 사업장의 실직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지급한 뒤 보험료를 나중에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계의 주장대로 고용보험은 '미가입 무급여' 가 원칙이지만 지금은 '위기상황' 이라는 판단에서다.
또 6조원의 추경예산을 통해 20만~3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 올 평균 실업자를 당초 예상한 1백70만~1백80만명보다 낮은 1백50만~1백60만명으로 억제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특히 실업지원도 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생계보호대상자도 아닌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을 돕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앞으로 노동정책은 빈곤층의 집단행동을 막는데 초점을 맞춰야한다" 며 "실업자 외에도 일용직이나 주당 18시간 이하 근로자 등 일정소득 이하 빈곤층에는 돈을 풀어서라도 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의 실업자 외에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계층을 가려내는 작업을 진행중" 이라며 "다만 이 경우 돈이 지금보다 더 많이 필요하고, 선진국처럼 도덕적 해이도 나타날 수 있어 한시적인 제도로 시행할 방침" 이라고 덧붙였다.
경제부.사회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