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일 이명박 대통령이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녹색성장 지방정책보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저이산화탄소 녹색성장’을 국가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한 이후 녹색성장은 국가의 어젠다가 됐다. 저이산화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성장 비전의 축으로 삼아야 ‘한강의 기적’을 잇는 ‘한반도의 기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인식이다. 지구온난화와 화석연료 고갈 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환경문제의 해결이 세계 환경·경제의 도전적 과제다. 이런 상황에서 녹색성장 전략은 화석연료 탈출을 위한 지구 환경 보존책이자 국민경제 선진화를 위한 방안이다. 산업근대화에 이은 녹색(생태) 근대화 진입 전략으로 평가된다.
◆저이산화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정부는 올해 2월 저이산화탄소 녹색성장을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위해 ‘저이산화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확정했다. 저이산화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녹색경제 ▶녹색산업의 창출 및 단계적 전환 촉진 ▶녹색산업 투자회사 설립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 도입 ▶녹색 국토조성 ▶저이산화탄소 교통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안은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이외의 다른 거래 방식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입 시기도 국제 협상 및 경쟁력을 고려하도록 했다.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는 다른 연비 규제와 중복이 없도록 했다. 정부는 이 기본법을 통해 친환경 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확대하고 자전거·경전철·철도 중심의 교통체계로 전환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생활양식도 저이산화탄소형으로 바뀌는 셈이다.
하지만 4월 임시 국회 통과를 목표로 만들어졌던 이 같은 정부안은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구체적인 정책 집행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녹색성장위원회=이명박 대통령의 비전 제시 후 국무총리실과 지식경제부·환경부를 비롯한 범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녹색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2월 대통령 직속의 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한승수 국무총리·김형국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가 공식 출범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 29명과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당연직 위원 47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돼 있다. 녹색성장위원회는 국책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관련 기초연구를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부는 녹색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전국을 하나의 자전거 생활권으로 묶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에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카드 하나만으로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8년까지 1조2456억원을 투자해 전국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차량속도제한(30㎞/h 이하) 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자전거 전용차로제 도입,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의무화 등을 통해 현행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와 법규를 사람-자전거-자동차 순으로 바꿀 예정이다.
염태정 기자
저이산화탄소 녹색성장 3대 분야 10대 정책 방향
<신성장 동력 확충>
① 탈 석유·에너지 자립 구현
② 녹색기술·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③ 기존 산업 녹색화 및 녹색경영 확산
④ 녹색금융 활성화
<삶의 질과 환경 개선>
⑤ 친환경적 세제 운영
⑥ 녹색 일자리 창출 및 인재 양성
⑦ 국토 공간의 녹색화
⑧ 기후 변화 재해에 적극 대응
<국가 위상 정립>
⑨ 생활의 녹색 혁명
⑩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 국가 구현
자료:녹색성장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