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인양한 북한 잠수정은 어떻게 처리될까. 승조원들의 시신 (屍身) 처리는 어떤 절차를 밟을까. 군 당국은 잠수정을 돌려줄 의사가 없다.
잠수정 안에서 남한의 상품까지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는 잠수정이 우리 영해에 들어온 것이 '표류' 가 아닌 '침투' 임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물증이다.
따라서 잠수정 사건은 우발적인 조난에 대한 구조문제가 아니라 정전협정 위반문제로 좁혀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이후에도 계속 기만당해 왔다는 국민 감정을 예상해 볼 때 잠수정 반환은 명분이나 분위기 모두에서 물건너 갔다는 게 중론이다.
북한은 96년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때 이례적으로 사과성명까지 냈다.
그렇지만 우리측은 잠수함을 돌려주지 않았다.
94년말 주한 미군 헬기가 방향을 잃고 군사분계선 (DMZ) 을 넘어갔다가 피격된 사건이 있었다.
그때 북한은 정전협정을 위반한 침투행위로 주장, 미군 조종사만을 송환했다.
헬기는 돌려주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시신의 인도문제는 일단 대북 '햇볕론' 기조에서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96년 강릉사건때는 사살당한 무장공비와 자살한 승조원들의 시신 24구를 판문점을 통해 넘겨줬지만 이 과정에 남북간의 줄다리기가 있었다.
북한은 우리측의 사과성명 발표 요구를 받아들였다.
채병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