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불로소득 탈세자 명단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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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국세청은 음성.불로소득자들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해 부정한 방법을 동원, 고의적으로 탈세한 사람들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앞으로 그 명단도 공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2일 새 정부 출범 이후 2차 음성.불로소득자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4월15일 이후 이날까지 5백27명으로부터 1천2백96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4월14일까지의 1차 조사실적은 4백42명에 추징액 1천1백57억원으로 새 정부 들어 음성.불로소득과 관련한 세금 추징규모는 모두 9백69명, 2천4백53억원에 달하게 됐다.

이같은 추징실적은 지난해 연간 실적 (9백72명.2천3백31억원) 을 넘어서는 것이다.

봉태열 (奉泰烈) 국세청 조사국장은 "2차 조사에 이어 현재 6백49명에 대해 3차 정밀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고 말하고 "앞으로 사기나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음성.불로소득 탈세자들은 검찰에 고발하고 그 명단도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 고 밝혔다.

1, 2차 조사대상자중 국세청이 검찰에 고발을 검토중인 사람은 약 50명이다.

2차 추징실적을 유형별로 보면^주식거래 등을 가장해 재산을 2세들에게 변칙 증여.상속한 사람이 1백48명.5백48억원 ^부동산투기자 2백47명.4백92억원 ^부동산 임대수입을 누락한 사람 25명.1백33억원^사채업자 26명.84억원^고소득전문직.연예인.학원사업자 75명 등이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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