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 위원회]여성 참여 빨라질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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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가 당초 목표보다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근 21세기 여성포럼주최로 열린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과의 간담회' 에서 윤후정 (尹厚淨) 여성특위위원장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2005년까지 30%로 돼 있는 여성할당비율을 당초보다 3년 앞당겨 2002년까지 완수하겠다" 고 밝혔다.

이경숙 (李景淑)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의 중앙부처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이 97년 9월 현재 10.4%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에서 尹특위장은 목표 달성 연도를 앞당기기 위한 단계적 조치로 금년 20%, 2000년 25%로 여성비율 목표를 상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여성특위 발족 이후 공개적 논의의 첫자리인 만큼 역할과 기능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이화여대 김선욱 (金善煜.법학) 교수는 "여성특위의 기능과 구성이 지난 1월 공청회 내용과 차이가 있다" 고 문제를 제기. 특히 비상임위원 중심의 조직과 성차별사례의 분쟁조정등 준사법적 기능및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준입법적 기능이 빠져 있다는 것이 지적됐다.

특위이기 때문에 장관급이라하더라도 국무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됐다. 尹위원장은 "여성특위가 각 부처의 성차별을 조사, 시정요구를 하는 기능은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다" 고 인정하고 "여성특위에 준사법권이 부여된다면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여성특위는 특위 내에 성차별위원회를 상설화.전문화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尹위원장은 그러나 "金대통령의 지시로 국무회의는 매번 참석한다" 며 여성계의 특위 위상에 대한 의혹을 불식했다. 지금까지 여성차별을 시정하는 법.제도 위주의 정책에서 평등문화의 정착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묻는 질문도 있었다.

성에 관계없이 평등주의적 시각을 갖고 활동하는 이들을 격려해줄 수 있는 '평등문화상' 제정 건의에 대해 尹위원장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나 정부보다는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나서줄 것" 을 요망했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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