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이전 비용은

수도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한마디로 고무줄이다. 2002년 대선 기간 노무현 후보 캠프에서는 수도 이전 비용을 4조~6조원으로 추산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45조여원으로 불어났다. 한나라당은 누락되거나 과소 계상된 항목 등을 고려하면 이전 비용이 최소 73조여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민간 전문가 가운데는 이전 비용이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도 있다. 정부의 설명은 이렇다. 청와대는 지난 6월 18일 국정 브리핑에서 대선 당시 4조~6조원이라고 한 것은 총사업비가 아니라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만이라고 밝혔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수도 이전 계획을 짜면서 정부와 민간 부담을 모두 합쳐 45조6000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왔다는 것이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박상규 국장은 "새 수도의 도시 규모 등을 고려하고 과거의 신도시 건설 사례 등을 참조해 이런 수치를 내놓았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새 수도의 입지 규모 2300만평을 기준으로 평당 20만원씩 쳐서 토지 매입비로 4조7000억원을 책정했다. 또 ▶부지 및 기반시설 총조성비 9조9000억원 ▶광역교통기반 시설 건설비 3조원 ▶공공청사 등 정부 부문 건축비 4조9000억원 ▶주택 등 민간부문 건축비 23조1000억원 등을 예상했다.

45조6000억원 가운데 정부가 부담하는 몫은 청사 건설과 광역교통기반 시설 등에 들어가는 비용과 청사 및 공공용지 부지 매입비 등 총 11조3000억원이라고 추진위는 밝혔다. 나머지 34조3000억원은 토지 매입비, 주택.백화점.병원 등 신도시 인프라 구축 등에 들어가는 돈으로 민간이 투자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정부 부담이 4조~6조원에서 11조3000억원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 청와대는 국정 브리핑에서 "계획부지 면적이 대선 당시에는 580만평이었으나 현재는 2300만평으로 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사업비에다 ▶토지 수용비 1조5785억원 ▶군사시설 7조7703억원 ▶이자 비용 16조8000억원 등을 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정부의 이전 비용에는 수도방위 전략을 추가로 짜면서 들어가는 이른바 '안보 비용'은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토지 보상비도 논란거리다. 정부가 책정한 보상비는 2002년 1월 1일 공시지가 기준인데, 국회가 지난해 말 보상기준을 2004년 1월 공시지가로 변경했다. 연기군만 해도 지난해 공시지가가 80%나 올랐으며 새 기준에 따르면 토지 보상비가 두 배 가까이 더 들어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양대 이태식 교수는 인건비.자재비 등 건설물가 상승분(연 5~15% 추정)에다 60만kW급 규모의 발전소 건설 비용 등 정부가 빠뜨린 비용을 모두 더하면 총 이전 비용이 95조~120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별취재팀=김종윤.김영훈(경제부), 강민석.김정하.이가영(정치부), 정형모(메트로부), 이수기(사회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