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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안 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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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개.폐작업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노웅래.유기홍.이상민 의원 등 당내 40대 중.후반 초선의원 10여명의 모임인 '아침이슬'은 18일 성명을 내고 "다음달 중 국회의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국보법 폐지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보법은 남북이 화해.협력을 정착시키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할 장벽"이라며 "다양성.창의성이 존중돼야 할 21세기에 스스로 자기검열을 강요하는 국보법은 우리 사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의원은 특히 "최근 사형폐지론이 힘을 받고 있는 가운데 국보법에는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한 죄가 무려 46개나 된다"며 "이는 모기에게 대포를 쏘는 격"이라고 폐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기홍 의원은 "우선 임종석 의원 등 당내에서 뜻을 같이하는 분들과 협의해 단일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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