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화학무기 도발 땐 핵+비핵전력 총동원 대응

한 당국자는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제외하면 핵우산이건 확장 억지력이건 대외적으로 공표하거나 문서화하는 데 매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며 “‘확장 억지력’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명문화한다는 것은 한·미 동맹의 강화·발전 측면에서도 획기적인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에 미국이 한국에 약속했던 ‘핵우산’ 개념은 핵보유국(미국)이 비핵 국가인 동맹국(한국)에 가해지는 핵 위협에 대해 미국의 핵 전력 대응을 약속해 핵 공격을 예방·억지하는 전략이었다. ‘핵에는 동맹국의 핵으로 맞선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핵우산 개념은 냉전 시대에 만들어져 지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B-52 폭격기의 핵폭탄 등 세 범주의 전략 핵무기로만 구성됐다. 이 때문에 미국의 핵우산은 사실상 실효성·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받아 왔다.

반면 이번 ‘확장 억지력’ 개념은 핵 위협 수위를 보다 심각하게 판단해 그 대응 수단을 크게 확대·격상시킨 새로운 대응 전략이다. ‘핵에는 핵’을 넘어 ‘핵에는 핵+α’로 대응한다는 개념이다. 즉 북한이 남한에 대해 핵무기나 화학·생물학 무기로 공격해 오면 미국이 보유한 핵무기(기존 핵우산)는 물론 정밀 유도무기와 탄도미사일 요격체계, 신속한 상황 파악과 실시간 지휘 통제를 위한 각종 기반 시설(C4I)을 총동원해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정밀 유도무기는 소형 핵무기와 벙커버스터를 말한다. 미국은 최근 북한의 지하 군사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를 한국에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은 ‘확장 억지력’을 일본에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 개발이 야기할 수도 있는 동북아 핵 경쟁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다.

◆한·미 정상 “단호한 대응”=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6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의 파리 정상회담 후 “(최근 북한의 행보는) 몹시 도발적으로 북한의 도발에 보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인내의 한계를 실험하고 있다”며 “도발적 행동을 되풀이한다면 현재의 (외교적 해법의) 길을 지속적으로 가리라고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면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일에는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 채병건·남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