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P5)들이 북한의 모든 종류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제재 결의안 마련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는 기존 안보리 결의 1718호보다 더 강력한 제재 결의안이 다음 주 초 정식 채택될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과 한국·일본이 마련한 제재 초안에는 모든 무기의 수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중국·러시아 등과 절충하는 과정에서 모든 무기의 수출은 막되 수입 금지 품목은 1718호 조항대로 대량살상무기에 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소형 무기를 포함한 모든 무기의 수출을 금지함으로써 북한의 외화 수입원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P5와 한·일 등 7개국이 잠정 합의한 새 결의안은 본국 정부의 승인과 나머지 이사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북, 11일 개성공단 실무접촉 제안=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이 5일 오전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명의로 보내온 통지문에서 11일 오전 10시 개성공단 내 남북 경협 협의사무소에서 개성공단과 관련한 남북 당국 간 실무접촉을 갖자고 제의해 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까지 개성공단사업지원단장을 지낸 김영탁씨를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로 보낼 방침이다.
하지만 남측은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억류 문제를, 북측은 개성공단 임금과 토지 사용료 문제를 주된 의제로 보고 있어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예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