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부처별로 난립해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폭 정리하기로 하고 인문사회계 연구기관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처당 1개씩만 두도록 했다.또 소관부처가 다르더라도 기능이 유사한 연구기관들은 성과가 큰 기관으로 기능을 이관, 1개로 통합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현재 58개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그 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고 인력도 대폭 감축될 전망이다.기획예산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정부출연연구기관 경영혁신 추진지침' 을 마련해 각 부처에 내려보내고 이에 맞춘 부처별 계획안을 오는 14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예산위는 부처별 계획안을 토대로 이달말까지 출연연구기관 조정안을 최종 확정지을 예정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기능이 현저히 줄어들 연구기관은 다른 기관에 통합하거나 폐지하며▶민간에서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기관은 민영화하거나 민간에 경영을 위탁하기로 했다.
또 살아남는 연구기관이라도 기구와 인력을 연구기능 위주로 전면 개편해 최소한의 규모로 정비하기로 했다.연구기관 유형별로는 인문사회계의 경우 1개 부처에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을 두지 못한다.
예를들어 재정경제부의 경우 한국개발연구원 (KDI).한국조세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금융연구원 등 산하 4개 연구기관을 1개로 합해야 한다.아울러 부처가 다르더라도 기능이 유사하면 통합된다.
통일부 산하 민족통일연구소와 외교통상부 산하 세종연구소가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과학기술계 연구기관은 과학기술부에 18개나 몰려있는 등의 현실을 감안해 기술분야별 전문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위는 기관의 통폐합과 함께 내부 경영체계도 대폭 개선해 연구원들에 대해서도 성과급에 기초한 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김광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