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북한에 강한 불쾌감

김정일 국방위원장

　일본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수출 전면 중단을 비롯한 독자적인 대북 경제제재를 검토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 러시아와 중국도 예전과 달리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26일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일본 정부가 북한에 대한 수출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2006년 핵실험 등에 대한 보복 조치로 만경봉호 등 북한 선박의 전면 입항금지와 북한산 상품 전면 수입금지, 인적 왕래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다. 4월 대포동 2호 발사 후엔 기존의 대북제재조치 갱신 기한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당시 전면 금수도 검토했으나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비해 마지막 카드로 남겨뒀다”고 보도했다.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健夫) 관방장관은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중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골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회도 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중의원은 26일 본회의에서 대북 비난과 일본의 대북 추가제재를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참의원은 27일 본회의에서 같은 대북 비난 결의를 채택할 예정이다.

러시아도 전에 없이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평양에서 28일부터 이틀간 열릴 예정이던 러·북 정부 간 통상경제 및 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무기 연기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전날 북한 핵실험이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강하게 비난한 데 이은 강경 조치였다. 러시아 측은 ‘기술적인 문제’를 이유로 들었지만 핵실험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중국도 한국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에 대해 직접적 비판을 삼가는 등 북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 마자오쉬(馬朝旭) 대변인은 26일 한국의 PSI 전면 참여에 대한 중국 입장을 묻는 본지 기자 질문에 “동북아 안보 질서가 복잡다변한 상황에서 관계국들이 지역 평화를 유지하는 데 유리한 일을 해야 당사국들의 근본적인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PSI 참여를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한국의 PSI 전면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다. 미국·일본이 주도하는 PSI에 한국까지 가세하면 북한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중국이 포위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도쿄·베이징=박소영·장세정 특파원 서울=유철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