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공무원 비리 신고 시 포상금 최대 1억

정부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부패·비리 행위를 신고할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을 현행 최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포상금 제도는 2006년 도입된 이래 지난해까지 17건 1억8500만원이 지급됐다. 정부는 또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교대제로 전환한 기업에 단축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3분의 1을 6개월간 지원해 주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해 다문화 가정의 외국인 여성에게도 위기 상황 시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