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벌써 지방선거 바람인가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석 달이 넘게 남았는데도 벌써 전국 곳곳에서 지방선거 바람이 크게 불고 있다.

지역에 따라 공천줄서기.얼굴알리기.선심행정에서부터 향응.선물세트에 허위사실 유포 등 혼탁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재선을 노리는 현직단체장 지역은 사전 선거운동 등 탈법.위법이 심하고 심지어 행정공백 상태까지 빚고 있다니 심각한 일이다.

초.중.고교 졸업식마다 얼굴을 내미느라 졸업시즌인 2월 중순 아예 장기휴가를 낸 시장도 있다고 한다.

또 시.군.구마다 주민 수백명씩을 모아놓은 단체장 주관 지방행정 설명회가 줄을 잇고 있고 현 단체장의 업적홍보 일색인 책자 발간에 예산을 쓰기도 한다.

이밖에도 단체장들은 공천을 받기 위해 정치권 인사들을 찾아다니는가 하면 각종 정당행사에 참석하느라 업무는 뒷전이라고 한다.

민원인들이나 결재를 받으려는 공무원들이 단체장을 만나지 못해 헛걸음을 하고 있다니 본말이 전도된 셈이 아닌가. 그러나 이런 혼탁사례는 늘어나는데도 정권교체기의 해이된 분위기 탓인지 감시.단속은 느슨한 상태다.

올해의 지방선거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지난번 지방선거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지방선거 문화를 올바르게 정착시켜야 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또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지방선거제도의 대폭 개혁도 예상되고 있고 노동단체들이 정치참여를 위해 후보를 대거 출마시키려 하는 움직임도 주목되는 일이다.

물론 선관위와 검찰.경찰은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단속하고 적발.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지방선거는 주민들의 살림꾼을 뽑는 일이므로 1차적인 감시는 지역주민들의 몫이다.

옥석 (玉石) 을 가려 뽑지 못한 손해는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