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전방위 수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주철현)는 9일 군인공제회 일부 직원이 주가 조작 사건 등에 연루된 사실을 확인, 군인공제회의 기금 운용 전반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전.현직 군 고위층 30여명이 군인공제회가 건립한 서울 서초동의 주상복합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서울 강남구 도곡동 군인공제회 본부 내 금융투자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회계 장부 등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검찰은 또 공제회의 금융 투자 결정 과정에 관여하는 간부 1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검찰은 9일 방위산업체인 통일중공업 주식의 시세 조종을 주도한 투자컨설팅업체인 RBA 사장 이모(구속)씨에게서 4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군인공제회 금융투자본부 투자팀 대리 김모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 법정관리 중이던 통일중공업의 유상 증자 때 발행된 신주 3360만주(액면가 500원.이 중 거래 가능한 주식은 2400만주)를 배정받은 이씨에게서 700만주를 주당 1000원씩 70억원에 사 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

수사 결과 김씨는 "시세를 조종하면 500원짜리가 몇배 오른다. 손해가 나면 보상해 주겠다"는 이씨의 말을 듣고 주식을 매입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씨는 군인공제회에 팔고 남은 1700만주로 허위매수주문 등 시세 조종을 시도했으나 작전세력 사이의 내분으로 주가를 띄우는 데는 실패했다. 통일중공업의 9일 현재 주가는 575원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씨가 통일중공업 주식 매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군인공제회 고위층이 개입했는지, 김씨가 4억원을 받은 뒤 일부를 윗선에 상납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이준보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최근 금융감독원이 고발해 온 통일중공업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다 군인공제회 직원이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했다"며 "앞으로 군인공제회의 금융 투자 관련 부분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해 9월 당시 민주당 박양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군인공제회가 금융투자 총액의 3.5% 이상은 주식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한 내규를 어기고 금융 투자액의 33%인 4147억원을 주식에 투자해 152억여원의 손실을 냈다"고 폭로한 내용의 진위도 확인키로 했다.

박 의원은 당시 군인공제회가 주식을 포함해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채권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돈이 1조2511억원에 이르며, 모두 476억원의 손실을 냈다고 주장했었다.

검찰은 또 군인공제회가 2000년부터 지난해 3월 말까지 퇴직한 2280명의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 이외에 성과금.가족 수당까지 포함한 액수로 산정, 27억4600만원을 과다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준보 차장은 군 고위층 인사들의 주상복합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과 관련, "분양과 관련한 기초자료를 군인공제회에서 제출받아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조강수.문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