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 (IMF) 의 구제금융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통화위기가 좀체로 진정되지 않으면서 국제 금융시장을 통제할 새로운 시스템을 고안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로버트 루빈 미 재무장관은 12일 "아시아는 21세기형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며 "21일부터 열리는 선진7개국 (G7) 재무장관 회담에서 새로운 다국 (多國) 간 금융협조체계를 검토하겠다" 고 말했다.
이런 흐름은 공공채무 위기로 빚어진 중남미 위기와 달리 아시아 통화위기는 단기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초래됐으며 기존의 IMF식 처방으론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안은 ▶급속한 환율변동을 일으키는 국제적 자본이동에 대한 감시기구의 설치 ▶세계은행이 개도국들의 대외채무를 심사하고 보증을 서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런 방안들은 실제 효력이 의문시 되는데다 자유로운 시장원리를 제약하는 약점을 안고 있다.
또 조지 소로스가 주장한 '국제신용보증공사' 설립안도 이번 G7재무장관 회의에서 검토될 예정이며 국가 신용도에 따라 국가별로 외채의 상한선을 정하는 방안도 대안의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일본 사쿠라총합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IMF지원만으로 대처한다면 언제, 어디에서든 통화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며 "미.일을 중심으로 한 국제통화 관리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할 시기" 라고 지적했다.
와카즈키 미츠오 (若月三喜) 일본총합연구소 이사장은 "선진국의 핫 머니 뿐만 아니라 한국.인도네시아.태국등이 상대국에 복잡하게 투자한 채권이 부실화되면서 연쇄적인 통화위기가 발생했다" 고 전제하고 "현재 가장 현실적으로 보이는 방안은 IMF의 철저한 감시 아래 각국이 외환보유고는 물론 모든 대외 금융거래의 통계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 이라고 말했다.
도쿄 = 이철호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