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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공동연구 기업 잇단 부도로 정부지원비 회수 막막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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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기업부도로 정부지원 연구비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불황이 심해진 95년 이후 정부.민간 공동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잇따른 부도로 쓰러져 정부투자 연구비가 결실도 보지 못한 채 증발하기 때문이다.

이미 일부 연구비는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 이에 따라 올 기업체의 연구개발 활동도 최악의 상태를 맞을 전망이다.

정부가 40억1천4백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한 5개 기업이 지난해 하반기에 쓰러져 일부는 연구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지난해 12월 부도가 난 영진약품.신풍제약의 경우 95년부터 정부와 공동으로 신약을 개발해 왔으나 화의신청 중이어서 일단 연구가 중단됐다.

12억8천만원의 정부 출연금이 지원된 태일정밀의 연구과제는 다른 기업에 넘어갔다.

기아자동차 등 4개 기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첨단 소재개발' 과제는 기아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이 맡기로 했다.

'제직 (製織) 공정의 자동화기술' 을 개발하다 95년 12월 부도낸 H기계는 끝내 회생하지 못하고 쓰러져 지난해 9억1천만원의 정부지원 연구비 회수가 막막해졌다.

업체에 대한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금은 채권중 가장 후순위로 분류돼 부도가 나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다.

장재열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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