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브리핑]방송…신설될 방송통신위원회 위상 주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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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9면

IMF 한파와 새 정부 출범으로 가장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곳중 하나가 올해 방송계다.

선거전 김대중 당선자가 내세웠던 방송.언론 관련 공약은 모두 11가지. 주된 내용을 보면▶공보처 폐지와 방송.통신위원회 신설▶위성방송 조기정상화▶한국교육방송공사 설립▶각급 학교 미디어과정 신설▶공익자금을 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하는 것등으로 그 기조는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맞춰져 있다.

공보처 폐지는 국가권력이 언론을 통제하는 관행에서 탈피하고 독립적 기관에서 방송업무를 맡도록 해야한다는 명분아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실무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공보업무는 신설되는 국무총리 산하 공보실에서, 방송업무는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위원회를 통합해 신설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맡게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시대적 조류에 따라 이들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방송사업 인허가권등 엄청난 권리를 이양받게 됨에 따라 위원들의 구성과 선발, 특히 위원장 자리에 누가 오를 것이냐에도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이사회도 그 자격요건이 지금보다 훨씬 강화되고 또 힘이 실리게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시청자 주권 강화' 라는 차원에서 각종 시청자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학교교육에도 미디어 교육과정이 신설되면서 시청자들의 권한도 늘어난다.

지상파는 물론 케이블.위성방송등 다매체 다채널 시대를 맞아 이를 담은 통합방송법이 어떻게 처리되느냐도 관심거리. 위성방송에 재벌및 언론사의 참여여부를 둘러싸고 끝내 매듭을 짓지못한 통합방송법은 현재 '여소야대' 인 정국에서 매끄럽게 처리되기 어려운 안건중 하나다.

위성방에 재벌과 언론사 참여 금지를 공언했던 새 정부는 일단 중소기업 컨소시엄에 위성방송 운용을 맡기겠다는 생각이다.

지난 4일 방영된 MBC 옴부즈맨 프로그램 'TV속의 TV' 에서 국민회의 신기남 의원은 "방송정책의 기조는 공공성이니만큼 매체 독점과 여론 호도가 있어서는 곤란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IMF 한파는 막바로 광고 불황과 방송사들의 군살빼기로 이어지고 있다.

방송광고공사와 각 방송사 광고책임자들은 이미 지난달 말 새해 방송광고 목표치를 97년 판매총액 예정가인 1조7천7백억원에서 20% 줄인 1조4천2백억원선으로 책정했다.

방송광고 판매율도 50%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론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대대적인 조직개편, 예산삭감, 제작비및 인건비 절감으로 허리띠를 졸라맬 예정이어서 방송계의 전반적인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정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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