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보장제도 축소검토…재원 크게 부족 전망따라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은 내년말까지 사회보장제도를 전면 개혁하는 방안을 의회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미 행정부의 고위관리가 지난 4일 밝혔다.

지난 35년 창설된 사회보장제도는 노약자와 은퇴한 직업인, 장애인에 대한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2차대전 직후 베이비붐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의 은퇴가 본격화되는 21세기 초에는 재원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금혜택의 범위를 축소하거나 지급시기를 늦추는 등 복지비용 지출을 축소하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연금축소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의식한 미국 정치인들은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꺼려 왔다.

이 관리는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 경제가 호황을 보이고 있는 이 때에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며, 차기 미 대통령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기다려선 안된다고 결론지었다고 전했다.

[워싱턴 = 이재학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