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기류 보고서]동북아정세(3)

동북아 정세는 한반도 평화정착엔 긍정적이나 통일실현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변 4국 모두 남북한의 급진적 통일보다 안정적 관리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

이런 현상유지정책은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 현상을 심화시킬 전망이다.

미국의 지역내 주도권에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이다.

미국은 올해 중간선거를 치러야 하는 만큼 동북아에 대한 안보부담을 축소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일본과 '신방위 협력지침' 후속조치를 적극 모색할 것이다.

4자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을 주도하고, 북한과 고위급 대화를 통해 북한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일본은 대북 수교교섭을 재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북 지원이라는 무기를 적절히 활용해 대북 영향력 확대를 꾀할 것이다.

중국의 경우 두개의 한국정책을 통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북한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원조를 제공할 것이다.

러시아는 한국 편향에서 남북한 등거리로의 정책변화와 영향력 복원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4대 강국은 동북아에서 과거 어느때 보다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역내 질서를 개편하려는 각축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