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 양당은 IMF의 요구에 따라 은행.증권.보험감독원 등 3개 금융감독기관을 오는 99년 금융감독원으로 통합키로 합의했다.
양당은 또 현재 1인당 4%로 돼있는 시중은행 주식소유 한도를 내년부터 없애되, 대기업의 무분별한 은행 소유를 막기위해 1인당 소유지분이 10%를 초과할 경우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양당의 이같은 합의에 대해 한나라당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이어서 ▶금융감독원 통합▶은행 지분제한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금융개혁법의 연내 통과가 확실시 된다.
국민회의 김원길 (金元吉) 정책위의장과 정세균 (丁世均).장재식 (張在植).장성원 (張誠源).이상수 (李相洙).김민석 (金民錫) 의원 및 자민련 김범명 (金範明).이인구 (李麟求).이상만 (李相晩) 의원 등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2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전격 회동,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참석 의원들은 "전날 내한한 휴버트 나이스 IMF 아태담당 국장이 ▶99년 1월까지 금융감독원들을 통합하고▶재정경제원이 갖고 있는 각종 금융기관 인허가권 및 금융감독권을 모두 통합감독원에 넘기도록 하는 내용의 IMF 요구사항을 전해옴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고 말했다.
당초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3개 금융감독기관을 지금처럼 분리해 둔 상태에서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할 방침이었다.
한편 은행 소유한도 폐지와 관련, 金의장은 "자본시장 개방에 따라 외국인에게 은행 소유한도를 없애는 만큼 내국인에게도 은행 소유제한을 둬서는 안된다는 게 양당의 합의" 라면서 "다만 동일인 소유지분이 10%, 20%, 33% 등 일정수준을 넘을 때마다 일종의 '문턱' 을 설치해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이상렬.김현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