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출범의 정지작업을 맡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가 이번주 발족된다.
기세등등한 '점령군' 의 선발대격이므로 어떤 일을 어떻게 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金대통령당선자는 인수위에 대한 일반의 인식과 이로 인한 잡음을 차단하기 위해 21일 "인수위원 인선은 조각 (組閣) 과 아무 관계가 없다" 고 강조했다.
인수위원이 됐다고 새 정부에서 반드시 중용되는 게 아니니 조심하라는 경고다.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여야간 정권교체가 이뤄졌기 때문에 인수위 구성.역할 등이 14대 때와는 사뭇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으나 국가권력을 단절없이 승계하기 위한 기본임무는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당시 구성.기능 등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14대 대통령직 인수위는 92년 12월30일 발족, 93년 1월4일 신정연휴가 끝나자마자 활동을 시작했다.
김영삼당선자는 인수위와 함께 신한국위원회를 발족, 2원체제로 갈 구상을 했다가 신한국위 구상을 백지화했다.
당시 인수위는 인선 때부터 金대통령의 '깜짝 인사' 로 큰 관심을 모았다.
이른바 가신그룹을 대부분 배제했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정원식 (鄭元植) 위원장 아래 5개 분과위를 두고 분과위 별로 3명의 위원을 두었다.
5개 분과위는 통일.외교.안보, 정무 (청와대.총리실.감사원.내무 등) , 경제1 (경제기획원.재무 등) , 경제2 (건설.농림수산 등) , 사회문화 (교육.문화 등) 로 구성됐다.
분과위는 별도 자문기구를 두지 않고 정부파견 전문위원과 행정요원들이 실무를 지원케 했다.
매일 오전 위원들이 참석하는 전체위원회를 열고 오후에는 분과위를 열어 장관 등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받아 분과위안을 작성했다.
전체위원회를 거친 각종 안건들은 당선자에게 즉시 보고됐다.
업무 인수는 청와대비서실 및 33개 부처 전체에 걸쳐 이뤄졌다.
정부조직.기능.예산현황, 주요 국가정책 분석과 대책,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명 및 준비, 대통령직 취임행사 관련업무 등 정권인수에 관한 모든 것이 망라됐다.
14대 인수위가 추진한 일중 가장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부정방지위 설치법안. 민자당내 민정계의 반발로 법안이 당 정책위로 넘겨지는 파란을 겪기는 했지만 金대통령 집권 초반 '공직자 재산공개' 를 필두로 한 사정의 첫 그림을 마련한 셈이다.
이밖에 경제활성화 대책.청와대 기구개편 등 정부조직 개편안도 당시 만들어진 주요 제안이다.
미국의 인수.인계처럼 정부 인사자료를 건네받기는 했지만 김영삼당선자의 '공식 인사철에 대한 불신' 때문에 별로 참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성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