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성 강화와 정치적 독립성 확보"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MBC의 자산은 약 2조 2000억원으로 한국 재계 49위. 대기업 반열에 올랐기 때문에 상호출자 제한을 받는다. 또 KBS의 경우 매출액은 MBC의 두 배 수준이다. 한국 공영방송의 규모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한국의 공영방송이 덩치 만큼 확실한 신뢰를 받지 못해 온 것도 사실이다. 과거엔 '땡전 뉴스'라는 오명까지 있었고, 최근에도 편향성 시비에 시달리고 있다. 돈 쓰는 게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도 많다.

특히 지난 5월 감사원의 KBS 특감 결과가 발표되면서 더이상 개혁을 늦출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태다. 학계.시민단체 등은 잇따라 세미나를 열고 공영방송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정치적 독립이 선결 과제"="(시중 담론과는 무관하게)신문.방송 개혁 중 굳이 중요도를 따지자면 미완의 방송개혁을 완성하는 쪽이 훨씬 더 중요하다. 감사원이 지적한 부정적 유산들 미련 없이 털어내야 한다."

지난달 3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주최로 열린 'KBS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김동민 한일장신대 교수가 발제한 내용이다. 그는 KBS의 공영성 강화와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개혁이 완성된 토대 위에 수신료를 현실화해 광고 수입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특히 김 교수는 정치적 독립성 확보와 관련, 정치권이 방송을 통제하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KBS 사장 임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가톨릭 포럼'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왔다. 강동순 KBS 감사는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에 정부 영향력이 가장 큰 구조에서 중간 간부들이 무력해져 '게이트 키핑'(기사취사 선택 과정 ) 기능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종의 '자아비판'인 셈이었다. 정윤식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역시 "공영방송은 국가가 아닌 시민사회가 소유.인사.규제권을 가진 방송제도"라며 "사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한다.

◇방만 경영 극복해야=감사원은 특감을 통해 KBS의 경영상 비효율성을 낱낱이 공개했다. 이사회가 경영을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경영 회계 전문가를 포진시키고 감사를 사장과 버금가는 위상으로 격상시키는 등 대안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전북대 김승수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객관적인 외부 회계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방송 구조 개편 의견도=공영방송에 대해선 그동안 프로그램의 질을 둘러싼 비판도 많았다. MBC와 KBS-2TV의 경우 오락성과 선정성 면에서 상업방송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방송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윤호진 박사는 "다공영.1민영 제도는 세계에서도 희귀한 구도"라며 '다공영.다상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