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협상 타결 이후의 과제…'개발도상국 감축' 압력 대비해야

일본 교토 (京都)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회의가 지난 11일 후속 의정서를 채택하고 폐막됐다.

이번 의정서에서 개발도상국 관련 조항이 빠지면서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는 지지 않게 됐으나 한국 등 개도국의 참여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전망이다.

선진국들이 개도국 참여 없이는 감축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감축목표가 낮다는 개도국 및 국제환경단체의 반발과 감시 때문이라도 감축목표에 합의한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입국 전체로 보면 우선 2012년까지 에너지 소비를 매년 2% 이상 줄여야 나가야 한다.

연평균 2.5%의 국내총생산 (GDP) 성장을 유지하면서 이 정도를 줄이기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선진국들은 ▶발전시설의 효율개선 ▶대체에너지 개발 ▶세제개편을 통한 소비형태의 전환 등을 추구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이같은 방법으로 이미 96년 한해동안 에너지 소비를 10% 줄였다고 밝히고 있다.

또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개편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경우 에너지 절약과 대체에너지의 이용에 관한 법률을 이미 마련했고 일본개발은행 등에서는 저리자금의 융자를 통해 에너지절약 설비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

이와함께 ▶건축단열재 개발 ▶태양에너지 난방 ▶에어컨.조명기기 등의 효율 향상 ▶전기.온수를 동시에 공급하는 열병합 발전 ▶자동차 연비향상 및 저공해 차량 개발과 교통난 해소 ▶폐기물 발생억제 등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규제대상 온실가스에 냉장고 냉매 등으로 쓰이는 수소불화탄소.불화탄소.불화유황이 추가됨으로써 이들의 사용량 감축과 대체물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자국내 기업과 경제계의 반발 때문에 규제강화 일변도로 나설 수도 없는 선진국들은 2개국 이상의 공동감축과 배출권 거래 등을 통해 자국내에서 감축해야 할 양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할 수 밖에 없다.

가입국간의 배출권 거래가 쉬운 EU와는 상황이 다른 미국은 배출량이 많은 중국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가입국인 멕시코를 배출권거래 상대국으로 삼을 생각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멕시코와 같이 OECD에 가입한 개도국인 한국 등도 우선적으로 의무적인 감축대상국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를 계속할 전망이다.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완충역할' 을 할 수도 있는 개도국의 '자발적 참여' 조항이 삭제된 지금 한국에 대해 선진국 압력이 집중되면서 별안간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의 감축을 이행해야 할 최악의 경우도 당할 수 있다.

이런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온실가스 발생량의 정확한 파악 ▶온실가스 방지 정책및 기술의 개발 ▶국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 ▶규제 대상국 포함시의 영향 검토및 대비책 마련 ▶국제동향에 대한 정보수집 ▶정부.연구소.기업을 망라한 지속적인 대책기구 설치 등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