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4조 삭감-비상경제대책회의 확정

정부는 서울.제일은행은 물론 다른 은행에 대해서도 정부보유 주식 등을 현물출자해 자본금을 늘려주기로 했다.

서울.제일은행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등을 통해 수권자본금을 늘린 뒤 정부가 추가 현물출자해줄 계획이다.

또 은행에 대해 그동안 금지해온 후순위채권 발행을 허용키로 했다.

후순위채권이란 채무변제 순서가 가장 늦은 채권으로 국제결제은행 (BIS) 의 자기자본비율계산 때 자본금으로 분류된다.

영업정지를 당한 9개 종금사에 예금이 묶인 기업에 대해서는 이 예금을 담보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거나 진성어음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예산규모를 당초의 75조5천억원에서 4조원 줄이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 내년 2월초 열리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영삼 (金泳三)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을 열고 이런 내용의 대책을 확정, 시행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임창열 (林昌烈)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영업정지를 당한 9개 종금사의 예금자 보호를 위해 우선 신용관리기금에 2조원어치의 정부보유 공기업 주식을 출연, 재원을 확충키로 했다" 고 보고했다.

또 정해주 (鄭海주) 통상산업부장관은 "기업 인수.합병 (M&A) 촉진을 위해 해당기업 지분의 25% 이상을 매입할 경우 소액주주의 주식을 사주도록 돼있는 의무공개매수 대상을 해당기업 지분의 30~33% 이상 매입 때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중" 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실기업 인수시 3년까지는 해당기업 출자분을 출자총액 규제에서 빼주기로 했다.

이재훈.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