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한파]현재까지 타결된 내용(3)

◇ 내년 경제운용 = 경제운용의 '세마리 토끼' 로 불리는 경제성장률과 국제수지.물가는 난산 (難産)끝에 IMF측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내년 성장률은 3%로 정해졌다.

2.5%를 주장한 IMF와 이틀간의 줄다리기 끝에 겨우 0.5%포인트를 올리는 선에서 마무리된 것. 경상수지적자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8, 99년 2년간 국내총생산 (GDP) 의 1% (약 50억달러) 와 5%이내에서 각각 억제키로 했다.

정부의 재정운용도 내년 예산을 GDP의 1.5%까지 줄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 세출예산 가운데 7조2천억~7조3천억원이 잘려나가게 된다.

내년 성장률을 당초 정부전망치 (6.5%) 보다 절반이상 낮춰잡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세수 (稅收) 차질은 부가가치세율 1%포인트 인상 (10%→11%) 및 교통세.특별소비세 인상과 조세감면 축소등을 통해 메우기로 했다.

내년 총통화 증가율을 10% 이내로 억제하고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연 18~20%선의 시장금리를 수용키로 했다.

◇ 부실금융기관 정리 = IMF측의 요구대로 부실 종금사는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재정경제원은 IMF측이 요구한 12개사 가운데 증자 (增資) 를 통해 회생능력이나 계획을 확실히 세운 3개사를 뺀 9개사부터 칼을 댔다.

대신 부실은행 정리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난 11.19대책에서 밝힌 일정대로 자구노력과 정밀실사등의 단계를 거쳐 성과가 없을 경우 3자인수나 청산절차에 들어간다는 정도의 양보를 얻어냈다.

외국자본의 국내 금융기관 인수나 현지법인 설립 허용등 금융시장 개방을 앞당겨 달라는 IMF의 요구도 받아들여져 이번 대선 (大選) 이 끝난후 소집되는 임시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국내은행중에도 외국 금융기관이 대주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손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