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종금사등 금융기관의 부실문제 해결을 위해 상당 규모의 정부 재정 투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 (IMF) 협의단은 부실채권 해소를 위해 재정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재경원은 IMF의 이같은 권고를 최대한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재경원은 특히 국제결제은행 (BIS) 이 권하는 자기자본 비율 (8%이상) 미만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은행에 대해 제일은행처럼 정부가 출자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원방안을 강구중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IMF측이 재정팀과의 협의에서 부실채권정리기금 조성방안을 설명들은뒤 '문제 해결을 위해선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며 재정지원을 권고했다" 며 "구체적인 재정 지원 규모는 금융구조조정 프로그램이 확정된뒤 결정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재경원은 ▶신규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 ▶주식이나 국채등 국유재산 출연 ▶세출삭감을 통한 재원 활용등의 방법을 놓고 본격 검토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기존 국유재산 출연의 경우 예금보험기금 (7조5천억원 출연).부실채권정리기금 (2조원 산업은행 융자) 등에 이미 10조원 규모의 집행이 예정돼 있어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국유재산 여유 규모가 크지 않은 형편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그동안 국채발행을 금기시해왔으나 비상시국인 만큼 금융부문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결정되는대로 최대한 재정지원을 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또 내주중 성장률및 재정 긴축 범위가 정해지는대로 내년 예산 각 부문의 집행을 유보하는 실행예산 마련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시중은행중 상당수가 올 연말결산때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경원은 적자누적에 따라 자기자본 비율 하락이 예상되는 일부 은행에 대한 정부출자등의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원 관계자는 "BIS 지도비율 아래로 떨어질 것을 우려한 은행들이 기업 대출을 적극 회수하는 바람에 시중 자금사정이 더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 며 "일단 개별은행들이 위기는 넘길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중" 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IMF협의단이 금융기관 보유 유가증권의 시가 평가원칙에 따라 평가손 1백% 반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며 "이 경우 은행들의 자기자본 비율은 더욱 떨어지게 된다" 고 설명했다.
이상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