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날씨가 좋다면 주말인 4일 발사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관련해 자성남 주영 북한 대사가 했다는 발언은 우리를 기막히게 한다.
자 대사는 26일(현지시간) ‘앵글로 코리안 소사이어티’ 행사에서 만난 천영우 주영 한국 대사에게 “만약 위성을 쏘아 올리는 미사일을 문제 삼는다면 식탁에서 쓰는 식칼도 군축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축 전문가로 알려진 자 대사는 ‘식칼’ 운운하며 미사일 발사의 본질을 교묘하게 호도했다. 북측의 진짜 목적이 미사일과 핵 능력을 결합한 대륙간탄도탄(ICBM) 능력을 과시하는 것에 있음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주방용품인 식칼도 강도 손에 들어가면 흉기라고 불리지 않는가. 한·미·일이 압박과 설득의 카드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북측의 태도는 쇠귀에 경 읽기다. 그 대가는 스스로 치르게 될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박은 동북아 정세에 긴장을 높이고 있다. 동해상엔 한·미·일의 이지스함 5척이 떴고 중국·러시아 군부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특히 일본 내각은 북한 로켓이 자국 영공을 통과할 경우를 대비해 요격 명령을 내렸다. 한국은 어떤 카드를 준비해야 하는가.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게 무슨 미덕이라도 되는 듯 벌이는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는 태도로 끌려가는 건 바보 같은 모습이다.
우리 정부는 위기대응팀을 구성했다. 세종대왕함을 파견해 미사일 궤도를 추적하고 미국 주도 아래 유엔 제재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로켓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데 공감하나 무기 금수, 자산 동결, 여행 제한 등의 카드를 꺼내 드는 데 공조할지는 불투명하다. 자칫하면 1998년 대포동 1호 , 2006년 대포동 2호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북측의 협상력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북한을 움직일 강력한 압박 카드를 개발해 나가기 바란다. 어떤 형태로든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는 힘을 확보하면서 대화를 모색하는 방식이다. 우선 노무현 정부가 북한을 의식해 기피했던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 참여할 것을 검토해야 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북·미 간 문제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한국에 가장 위협적이란 점은 자명하다. 한국의 지붕에 핵무장 국가가 있다는 냉엄함을 잊어선 안 된다. 한국이 PSI에 참여한다면, 예를 들어 회원국인 미국·일본과 공동으로 핵물질이나 미사일 부품, 화학무기 원료 등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의 선박을 추적해 검문할 수 있다.
또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 북한을 견제토록 하는 외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무장은 그들의 국익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남북 대화 채널은 유지하는 게 좋다. 교전 당사국끼리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게 국제정치의 상식이지 않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