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 살해 혐의 20대 올 첫 사형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4일 카드 빚을 갚아주지 않는다며 자신의 할머니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기소된 모대학 휴학생 김모(2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한 뒤 자신의 죄에 대해 참회하지 않았으며, 심신 장애 상태에 있지도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사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자신과 여자친구의 신용카드 빚 7000만원을 갚아주지 않는 데 앙심을 품고 어머니와 할머니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왔다.

대법원에서 사형선고가 확정된 것은 올 들어 처음이며, 이번 선고로 형이 확정된 사형수는 58명으로 늘어났다.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 흉악범 23명이 한꺼번에 처형된 이후 6년여 동안 한차례도 없었다.

하재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