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난 정부잘못" 이회창총재 국회연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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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이회창 (李會昌) 신한국당총재는 21일 "최근 경제난의 1차적 책임은 정부의 리더십 부재에 있다고 생각한다" 면서 "급할 때는 급할 때의 논리와 대처방식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고 정부의 적극대응을 촉구했다.

李총재는 국회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차기정부가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는 경제전체의 구조개혁이며, 집권하면 경제구조조정 특별기획단을 신설, 이를 일관성있게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李총재는 금융.증권시장의 안정방안과 관련, "한시적으로 기업이 금융기관의 차입금을 갚기 위해 소유부동산을 양도할 때 내야하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고 기업증자 촉진을 위한 증자소득공제제의 부활을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李총재는 또 "취업난 해소를 위해 유망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집중육성, 3백만명이상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 며 "집권하면 5년안에 물가를 2~3%로 안정시키고 시장금리를 지금의 절반수준인 6~7%로 낮추겠다" 고 약속했다.

금융실명제등 현정부의 개혁조치에 대해 李총재는 "그 정신과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수립, 제시하겠다" 고 밝혔다.

李총재는 이어 "65세이상 고령자들의 남북 이산가족상봉과 고향방문을 최대한 자유롭게 하겠다" 며 "현재 허가사항으로 돼있는 남북왕래 절차를 고령 (高齡) 이산가족들에 한해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하겠다" 고 말했다.

그는 또 "다음 정부에서는 한반도주변 4강이 참여하는 정상회담을 추진해 남북대화와 4자회담의 결과를 보완.확대하겠다" 고 밝혔다.

李총재는 "현 총체적 위기의 근본원인은 3金정치의 사슬" 이라고 규정하면서 "대권위주의 선동정치, 지역감정을 무한 악용하는 정치, 고비용 정치구조를 악용해 부정축재를 하는 3金정치의 사슬을 과감하게 절단하자" 고 역설했다.

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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