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끄는 특허정보]특허출원 30-40% 등록거절…연구·투자전 확인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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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발명가 신봉기 (申奉起.31) 씨는 엘리베이터가 고장 날 경우 각 층마다 안전받침대가 자동으로 펼쳐지면 추락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라 연구를 하던중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오랜기간 연구에 매달려 개발하더라도 외국에서 이미 비슷한 기술이 특허 출원중이거나 등록돼 있으면 '신규성' 이 인정되지 않아 발명이 허사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申씨는 곧바로 선행 (先行) 기술을 알아 보기위해 특허청 특허기술정보센터에 문의했고 '엘리베이터 안전장치' 는 이미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특허 출원중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만일 申씨가 이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았더라면 많은 시간과 돈을 낭비할 뻔 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선행특허기술을 확인 않고 중복 연구.투자함으로써 전체 특허출원 건수중 30~40%가 '등록거절' 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액이 연간 2천억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의 경우 산업재산권의 조사 소홀로 새로운 첨단기술이 나왔는데도 개발된지 6년이상 된 기술을 도입한 사례가 55%나 됨으로써 엄청난 외화를 낭비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같은 중복 투자.연구는 특허청이 제공하는 '특허기술정보서비스 (KIPRIS)' 나 PC통신.인터넷등을 이용해 미리 조사하면 상당부분 피할 수 있다.

특허청이 지난해 6월부터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KIPRIS에는 국내 특허기술은 물론 미국 특허전문.일본특허 영문초록등이 담겨 있어 발명 착수나 기술도입전에 검색해 보면 유용하다.

PC통신과 인터넷에도 다양한 특허정보가 담겨 있다.

천리안은 최근 일본 노무라증권연구소와 제휴, 일본 특허 원문.도면과 최신기술보고서를 담은 'NRI특허정보' 서비스에 나섰으며, 유니텔은 미 퀘스탈사의 주요 국가 특허정보를 초록과 전문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밖에 대우전자는 인터넷에 '대우패트롬' 사이트를 개설, 한국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정보를, 그린넷코리아는 93년이후 공개된 일본 특허및 실용신안을 각각 소개하고 있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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