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 주공·토공 통합 내달 국회 통과 ‘산 넘어 산’

관련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까다롭고 여야·상임위별로도 견해차가 있어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했던 법안들이다. 여야는 4월 국회에선 이 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운영이 원만하게 진행된다는 전제하에서 나오는 얘기라 장담하긴 이르다.

◆이해 제각각 사회보험 통합 징수=현재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산재보험) 등으로 나뉘어 있는 사회보험료 징수 업무를 건보공단으로 단일화하는 내용의 사회보험 통합 징수 법안은 한나라당 내 이견 조율이 급선무다.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달 25일 이 법안을 단독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다.

그러나 기획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을 둬 통합 징수를 맡기자는 법안을 기재위에 제출한 상태다. 기재위 의원들은 이 법안을 지지한다. 보험료 산정을 위해선 소득 파악이 필수적인데 소득 파악은 국세청 전공이란 주장이다. 3일 법사위에서 이 법안이 발목잡힌 것도 민주당이 “여당 내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는데 졸속 통과는 안 된다”고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소속인 서병수 기재위원장도 10일 “복지위에서 성급하게 처리할 사안이 아니었다. 4월 국회 전에 당 지도부와 이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이제 와 방향을 선회하는 건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당 지도부의 교통정리가 숙제다. 환경노동위에서 관련 법안이 상정조차 안 되고 있는 것도 변수다.

◆노조 반대 직면한 주공·토공 통합=주공·토공 통합 법안은 택지개발사업 등 양 조직의 기능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통합 조직을 세우자는 게 골자다. 토지공사 노조가 통합에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지난달 27일 한나라당 소속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이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다 민주당 의원들의 육탄 저지에 밀려 실패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두 조직을 합쳐봐야 거대 부실 공기업만 탄생시킬 것이란 주장도 제기되는 만큼 24일 예정된 상임위 공청회를 지켜본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혁신도시 조성 계획에 따라 토공은 전주로, 주공은 진주로 이전할 예정이었는데 통합 조직의 본사를 어디다 둬야 할지가 뜨거운 감자다.

민주당은 전주에 대한 배려를 얻어내지 못하면 선뜻 통과시켜주기 어려운 입장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3·2 합의 때 이 법안을 4월 초 처리키로 했던 약속을 야당이 지킬 것”이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4월 국회에서 민주당이 순순히 여당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김정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