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총협회 "국민연금 요율 인상 반대"

재계는 기금이 갈수록 줄어들고있는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개선과 관련해 보험요율의 인상을 반대키로하는 한편 공공자금관리기금법의 해당규정 폐지등을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이사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제도 개선에 대한 경영계 의견' 을 확정하고 앞으로 노동계와의 의견 조율을 거쳐 정부에 이를 공동건의키로 했다.

경총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전국민연금 실시를 앞두고 기금 고갈이 예상보다 빨리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를 해결하기위해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보험요율 인상과 보험대상자 수혜폭 축소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는 제도의 문제점을 노.사 가입자의 부담으로 전가하려는 위험한 발상" 이라며 ▶보험료를 정하는 보험요율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국민대상 연금실시를 유보하는 한편 ▶제도 운영에 노.사 당사자들을 참여시킬 것 등을 요구했다.

경총은 또 "국민연금 기금을 수익률이 낮은 공공부문에 강제로 예탁하도록 규정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5조 규정도 폐지해 정부가 이 기금을 목적외에 전용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경총은 "부득이 공공부문에 예탁할 경우에도 현재 그 수익률이 시장평균보다 2%포인트 가량 낮은 10.3%에 그쳐 기금손실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예탁 수익률을 시장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와 함께 "국민연금 대상을 확대할 경우에는 정확한 소득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를 근로자와 분리해 사업장 근로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 연금 (가칭) 을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 고 말했다.

홍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