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점검]김대중총재 정보화 공약…지나친 정부지원 의존

국민회의가 19일 내놓은 정보화정책 공약은 일부 참신한 아이디어도 있으나 원론적이며 구체적 실행방안및 방법론이 제시되지 않아 아쉽다는 것이 정보화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또 민간경제시대를 맞아 정부의 지원.육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도 자연스럽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많은 전문가들은 정보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발상 그 자체는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평가한다.

정보통신부 안병엽 (安炳燁) 정보화기획실장은 "국민회의의 정보화정책에는 정보화에 대한 적절한 공감대가 나타나 있다" 고 말했다.

통신분야 전문가인 아주대 양유석 (梁裕錫.42.경영학과) 교수는 "국민회의가 '정보화 정부' 를 공약으로 내건 것은 시의적절하다" 고 평가했다.

梁교수는 그러나 "현 정부가 정보화를 범부처차원으로 끌어올렸다면 다음 정부는 부처별로 효율적인 추진체제를 갖추는 것이 급선무로 이 부분에 대한 방향제시가 나왔어야 했다" 고 비판했다.

구체적 실천방안이 미흡하고 예산의 뒷받침이 없다는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학생들에게 모두 인터넷ID를 부여하겠다는등 새로운 아이디어는 눈에 띄지만 비용과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명확히 뒷받침되지 않아 정책으로서는 구체성이 모자라다는 지적이다.

초등학생이상 전국민 1인1PC운동도 마찬가지다.

컴퓨터를 정규과목으로 편입하겠다는 것은 과거 실패했던 정책을 뚜렷한 실행방안없이 다시 내놓은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梁교수는 지적했다.

지난 92년 교육부가 이를 추진했으나 교과목 누락을 우려한 다른 과목 교사들의 반대로 실패했음을 들어 이 문제를 선결하는 공약이 나와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홍익대 이광철 (李光哲.43.경영학과) 교수는 "대체로 긍정적인 공약들이지만 정부가 너무 나서서 일을 주도하게 될 우려도 보인다" 며 민간부문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나가도록 정부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李교수는 또 초고속통신망 구축 부문은 새로운 기술이 끊임없이 등장해 추진방향이 바뀌기 쉬우므로 비용문제 등을 잘 따져야 하며 구축시기를 정부가 앞당긴다고 쉽게 당겨질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중구.이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