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5일 개막한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 2차 회의 개막식에서 발표한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4조 위안(약 800조원)의 부양책 외에 추가로 수조 위안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란 일각의 전망은 빗나갔다.
원 총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 연설에서 “(지난해 발표한) 경제 부양정책에 따라 4조 위안의 예산은 앞으로 2년간 경제 살리기에 투입하겠다”며 “올해 정부 지출을 대폭 늘려 연간 재정적자 규모를 9500억 위안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원 총리가 밝힌 올해 재정적자 규모는 역대 최대였던 2003년(3198억 위안)의 약 3배다. 특히 지난해 적자 규모(1111억 위안)와 비교하면 8배를 넘는다.
신화통신은 “중국의 재정적자 비율은 유럽연합(EU)이 권장하는 적자비율 상한(3%)보다 적다”며 “중국 경제로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대규모 적자 예산 편성에 따라 국채 발행이 급증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신화통신은 “중국의 국채 발행 잔액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전후로 EU가 권장하는 60%이하 요건을 충족한다”고 덧붙였다.
원 총리는 1조1800억 위안의 감세 계획도 발표했다. 면세·세금환급 등을 통해 기업과 국민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성장 촉진을 위해 통화량(M2)을 17% 늘리는 느슨한 통화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5조 위안의 신규 대출이 이뤄질 예정이다.
원 총리는 “올해 8% 성장을 기필코 달성해 9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실업률을 4.6% 이내로 잡겠다”며 “물가 상승률도 4% 이하로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민공(農民工)과 대학 졸업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7개 분야에서 역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난해보다 17.6% 늘어난 2930억 위안을 배정하고, 취업난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 예산 420억 위안을 투입하기로 했다. 원 총리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정부 업무의 시작과 끝”이라며 “올해부터 3년간 8500억 위안의 예산으로 의료와 보건 시스템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베이징=장세정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