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에 대한 신한국당의 입장은 한마디로 "정부 방침보다 훨씬 많게" 로 요약된다.
대선을 앞둔 당으로선 14대 대선 공약에서부터 지역민원사업에까지 챙겨야 할게 한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29일에는 이회창 (李會昌) 대표까지 직접 나섰다.
李대표는 당정 예산심의회의에 참석해 " (예산편성에) 국민을 대변하는 당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해 줄 것을 요망한다" 고 아예 직설적으로 말했다.
신한국당은 이런 기조속에 반드시 관철해야 할 예산으로 농어촌분야.교육.중소기업과 과학기술.사회기반시설 (SOC) 투자.방위비등 5대분야를 꼽고 있다.
이중 농어촌구조 개선사업과 교육투자분야는 예산배정 우선순위 1위다.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논리는 "농어민 삶의 질 향상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투자 확대" 다.
그러나 이면에는 연말 대선에서 농어촌 지역의 여권 기반표등을 겨냥한 표의 논리가 숨어 있다.
농어촌구조 개선사업과 교육비 국민총생산 (GNP) 의 5%투자는 14대 대선공약이다.
대선공약 이행여부는 야당의 주 공격대상중 하나. 때문에 신한국당은 두 분야에서 정부 계획보다 1조원 정도의 증액을 목표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과학기술분야도 마찬가지. 이해구 (李海龜) 정책위의장은 "침체에 빠진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중소기업과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특히 SOC투자에 대해 당의 입장은 강경하다.
당은 "도로.항만.철도등 SOC분야는 투자성 예산" 이라며 "경기회복을 위해서라도 위축시켜선 안된다" 고 주장하고 있다.
재원부족을 호소하는 정부에 대해 당은 SOC분야의 경우 민자유치를 과감히 확대하고 정부채권 발행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맞선다. 이러다보니 당은 예산 총액규모에 대해 정부의 신축적인 자세를 촉구하고 있다.
李의장은 "긴축기조엔 찬성하지만 예산증가율 5~6%에 너무 매달릴 필요는 없다" 며 8~9%선을 언급했다.
세금 고액체납자에 대한 정리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끌어모아 필요사업에 배정하면 된다는 논리다.
박승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