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안정책 외국언론 반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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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25일 정부가 내놓은 금융안정대책에 대해 세계적인 유력 경제신문들은 1면 또는 국제면의 주요기사로 보도하는등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번 조치가 심각한 한국 금융시장의 위기감에서 비롯됐다며 당장 급한 불은 끈 셈이지만 대규모 부실기업 처리와 금융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가 여전히 불씨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 (日本經濟) 신문은 이번 조치가 금융시스템 전체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것이지만 해외차입여건의 악화와 중견그룹의 경영위기, 동남아통화위기의 확산, 원화가치의 하락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또 한국정부의 정책이 '은행도 호송선단식 경영행태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던 종전입장에서 '은행의 신용불안은 국가전체의 신용불안이므로 금융시스템 방어에 정부가 전면에 나서겠다' 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번 조치가 내달로 예정된 주요 신용평가기관의 한국 은행권에 대한 신용평가를 앞두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과 불안감' 을 불식하기 위해 나왔으나 금융관련주식의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등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정부의 종합대책이 외환시장에는 희소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은행권이 넘어야할 장애가 산적해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제일은행에 대한 구제책은 더이상의 신용추락을 막는 효과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어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금융시장의 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고 일부 외환딜러들 사이에선 정부의 지원조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도 개선에 역효과를 낼 것이란 관측도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번 조치에 앞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와 미국의 비지니스위크등 유력 경제주간지들은 한국경제의 위기수습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잡지는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개입은 일시적인 위기상황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시장의 경쟁원리에 맡기는게 최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잇따른 대기업부도의 경우 차입에 의한 무분별한 과잉투자에서 비롯된 만큼 재벌들의 적극적인 사업구조조정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코노미스트는 일시적인 구제금융지원으로 넘어가려는 미봉책보다는 우량 금융기관이 부실은행을 인수하는 것을 포함한 금융권의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수.임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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