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국제 음란 폰팅 차단…통신윤리위원회,약관고쳐 규제키로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를 해치고 국제전화 수지 악화 요인으로 지적돼온 국제전화를 이용한 전화 데이트 (폰팅) 서비스가 10월께부터 전면 차단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장 孫鳳鎬) 는 18일 폰팅서비스를 근본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이같은 영업행위를 하는 전화번호의 국제전화교환기 접속을 차단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정보통신부및 한국통신.데이콤.온세통신등 국제전화회사와 구체적인 협의를 끝냈다고 밝혔다.

◇ 실태 = 폰팅은 ▶1대1 대화 ▶3인 이상 대화인 '채팅' ▶녹음된 내용을 들려주는 '보이스 메일' 등의 방법이 동원되지만 주로 보이스 메일이 가장 흔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이 경우 보통 한번 통화 소요시간은 10분. 94년까지 일부 업자들이 국내에서 영업해오다 95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이 서비스가 금지되자 지난해 3월부터 이스라엘.캐나다.스웨덴 등지로 나가 영업하고 있다.

◇ 국제전화 수지 악화 = 국제폰팅은 국제전화 수지 적자에도 한몫 했다.

한국통신의 경우 지난해 국제폰팅으로 인해 외국에 지불한 통화료가 80억원이었고 데이콤은 지난해 3월이후 현재까지 60억원 정도가 국제폰팅 이용료로 나갔다.

올 상반기도 국제전화중 8%가 음란폰팅으로 한국통신이 이 기간중 전화서비스요금으로 외국에 지불해야 할 돈은 2백억원에 이르고 있다.

◇ 차단 = 당국이 채택할 폰팅 차단방법은 해당업체의 전화번호를 국제전화관문 교환기에 입력, 접속을 차단하는 것. 한국통신과 데이콤의 국제전화 이용약관을 변경, 차단근거를 둔다는 것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등의 생각이다.

그러나 업체들이 전화번호를 자주 바꾸는 경우 즉시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 통신의 자유 침해 여부 = 이같은 통화차단이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또 '불건전 정보' 라는 개념이 막연하고 음란통신에 대한 판정도 자의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통신 자유시장 관련 사회단체인 '정보연대 - 싱' 의 오병일 (吳炳一) 대표는 "이는 검열을 통해 폰팅을 없앤다는 것으로 결국 통신자유 제약" 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 외국의 예 = 통신자유 침해 우려 때문에 독일은 2년전부터 일부 음란폰팅서비스 요금을 해당 국가에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서비스를 차단하고 있다.

영국은 사전에 폰팅을 신청하는 성인에 한해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민호.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