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열린 국회 문방위에서 고흥길 위원장(左)과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방통위는 업무현황 자료에서 “방송 콘텐트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여론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편성 채널(PP)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미 2008년 산·학·연 전문가들로 연구반을 구성해 정책 방향을 종합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종합편성 채널은 적정 시기를 판단해 올해 내 승인할 것”이며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가능한 사업자 범위를 고려해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케이블·위성·IPTV 등이 대상인 종합편성 PP는 지상파 방송처럼 드라마·뉴스·오락물들을 한 채널에서 내보내는 것을 말한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종합편성 사업자를 승인할 때 공모에 의한 비교심사 방식을 택하겠다고 보고했다. 시장의 과다 경쟁을 막고 능력이 부족한 사업자가 출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엄격한 심사를 통해 소수의 최적 사업자를 골라내겠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방송법 개정의 키를 쥔 국회에 제출한 이번 업무현황 자료에서 미디어 개혁의 당위성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방통위는 신문·방송 간 교차 소유를 허용하는 등 사전적 규제를 축소해 나가는 것은 규제 체계의 선진화임을 분명히 했다. 방통위는 “미디어 산업이 국가경제를 선도하고 매체 간 융합이라는 환경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소유 및 겸영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방송법 개정안은 신문·방송의 겸영을 허용하고 케이블 등 뉴미디어 산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8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미디어 규제를 풀어) 우리나라에도 세계적 미디어그룹이 나와야 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 밖에 ▶지역방송 활성화 방안 마련 ▶IPTV를 통한 교육서비스 확대 ▶지상파 디지털 전환 촉진 ▶방송·통신 네트워크 고도화 등의 작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