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길 “미디어법, 23일까지 상정 협의해야”

19일 국회 문방위에서 고흥길 위원장이 미디어법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논쟁을 벌이 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법 개정안 등 6개 미디어 관련 법안의 상정과 관련,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고흥길 위원장이 19일 사실상의 ‘최후 통첩’을 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3당 간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가 예정된 23일까지 미디어 관련 법안 상정 문제를 계속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미디어 법안에 대해 가급적 합의 처리하도록 간사들에게 협의를 계속 종용해 왔지만 어제(18일)도 간사회의가 결렬돼 이런 협의를 무한정 계속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의 발언은 23일까지 여야 간사 간 미디어 법안의 상정에 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권상정할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당초 이날 문방위 전체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였다. 그러나 회의 시작과 함께 미디어 관련 법안의 상정을 둘러싼 여야 간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졌고 이는 오후 회의까지 계속됐다.

여야는 한 치의 양보 없이 부닥쳤다.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은 “법안 상정 거부는 입법권 침해다. 상정 이후 논의를 통해 법안을 수정할 수도 있다”며 민주당을 설득했다. 같은 당 이경재 의원은 과거 민주당 측 인사들이 ‘신문·방송 겸영’ 등에 찬성했던 일을 거론하며 상정을 압박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관련 법안들은 민주주의의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해 국민적 토론을 하자”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하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맞는 신속한 법안 정비가 필요하다. 버스 지난 뒤 손 흔들면 뭐하나.”

▶나경원 의원=“국회법과 절차에 따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결국 사회적 합의도 이뤄지는 것이다. 뭐가 두려워 상정을 반대하나.”

▶한선교 의원=“상임위 회의장이 부담스럽다면 다른 장소에서라도 모여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시작해 보자.”

▶(이하 민주당) 장세환 의원=“여론의 반대가 높으니 반민주 악법이라는 것이다. 밀어붙이지 말라.”

▶조영택 의원=“언론의 공공성과 국민 여론의 다양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신방 겸영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선 고 위원장과 나경원 간사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정병국 의원은 “여야 간사와 위원장이 합의를 핑계로 상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왜 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직권상정을 위한 수순 밟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방위는 20일과 23일, 25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국회 격전 앞두고 토론모임=한나라당 남경필·원희룡, 민주당 김부겸·정장선 의원은 1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의회정치의 위기, 대안은 없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김부겸 의원은 “국회는 진정한 갈등 조정자가 돼야 한다”며 “각 정당이 의원들의 견해를 통제하면서 ‘빅딜’만을 추구하는 지금의 행태를 벗어 던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경필 의원은 “여야가 바뀌면 입장을 싹 바꾸는 기억상실증을 치유해야 할 때”라며 “극한 대결 속에서 여야 모두 강경론자만 주도권을 쥐는 ‘적대적 쌍생(雙生)관계’를 타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상임위 중심의 국회와 당내 민주적 의사결정 등 정치개혁을 촉구했다.

이가영·임장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