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열되는 여야 폭로전 … 전문가 의견

이회창 신한국당대표의 두 아들 병역문제가 여야간 정치쟁점으로 증폭되면서 "이를 계기로 대선후보를 철저히 사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 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검증이 인신공격.흑색선전으로 변질되는 것은 경계해야 하지만 유권자의 선택을 위해서도 절대 요구되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李후보 아들 문제는 "후보가 결정되기전 경선과정에서 걸러졌어야 한다" 는 지적도 있다.

검증의 가장 큰 이유로는 유권자들이 느끼는 후보에 대한 이미지와 구체적으로 살아온 삶이 다른 경우 때문이다.

후보의 경력.가족상황.범죄사실.재산등은 더이상 사생활의 영역에 머무를 수 없으며 유권자가 판단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공개되고 검증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후보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으면 돈과 지역감정등에 의해 표의 향방이 결정돼 과거의 악습을 되풀이하게 된다는 것이다.

임혁백 (任爀伯) 이화여대 정외과교수는 "김영삼 (金泳三) 대통령의 개혁이 좌초한 것도 결국 개혁주체들의 도덕성 결함 때문" 이라며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풍토 조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센 만큼 어느때보다 정치권의 윤리.도덕성에 대한 검증이 중요해졌다" 고 강조했다.

이남영 (李南永) 숙명여대 교수는 "빌 클린턴 미대통령은 아직도 10여건의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 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냥 넘어가선 안되고 철저한 도덕성 검증을 거쳐야 한다" 고 말했다.

박원순 (朴元淳) 참여민주사회 시민연대사무처장은 "여당이 자체적으로 진상조사위를 구성, 보고서를 내놓든가, 그게 안되면 국회에서 여야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고 대안을 제시했다.

계속되는 정치권의 공방은 자칫 정쟁 (政爭) 으로 흐르거나 이전투구 (泥田鬪狗) 로 변질되는등 객관적 검증을 받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덕성문제뿐 아니라 국정운영의 비전과 자질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도 유권자에게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객관적 방법으로 후보간 토론회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현행의 개별토론 방식은 후보의 정견발표장에 그칠뿐 검증기능에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문정인 (文正仁) 연세대 교수는 "후보도 하나의 상품인데 상품의 차별성을 두드러져 보이게 하는 후보간 토론회를 통해 정책으로 대결하면 인신공격 없이도 차별성이 부각된다" 고 강조했다.

개인적 인기나 세몰이가 아닌 정책에 대한 철저하고 집요한 검증을 통해 대선을 5년마다 치러지는 정치축제로 승화시키자고 제안했다.

이정민.김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