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새 작전계획 8월 훈련 때 첫 적용

한국과 미국은 오는 7월까지 공동방위체제에 적용할 새 작전계획(공동작계)을 만들어 8월 실시할 한·미 합동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첫 적용할 예정이다. 전시작전권은 2012년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넘어오게 된다. 전작권 전환 뒤 현재의 한·미 연합방위체제가 공동방위체제로 바뀌는 데 따라 마련될 새로운 공동작계는 기존의 작계 5017을 대신하게 된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11일 “한·미가 지난해 7월 공동작계 작성에 합의한 뒤 작업을 추진해 왔다”면서 “2012년 초까지 연합연습을 통해 공동작계를 보완한 뒤 전작권 전환을 실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전작권 환수 검토=정부는 1970년대 후반에 이미 전·평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검토했던 사실이 12일 외교문서 공개로 드러났다. 외무부는 76년 11월 작성한 ‘카터 후보의 대한 안보정책 전망과 영향’이란 보고서에서 주한 미군의 지속적 주둔이 필요함을 설득하기 위한 외교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으로 ▶한국군 현대화를 앞당기고 ▶군사 차관 교섭 대상국을 다양화하며 ▶전·평시 작전통제관 반환 교섭에 나설 것 등의 대응책을 적시했다. 한·미는 2007년 2월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 전시작전권을 한국 측에 넘기기로 합의했었다.

이영종·정용수 기자